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40
- 판정일
- 2022. 08. 23.
판정문
근로자들이 2022. 2.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 회사가 2022.
1. 19.자로 폐업하여 이로 인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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