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