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업무’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당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제증명·국제학생증 발급 및 세입처리 업무는 근로자의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해태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사용자가 징계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업무’에 대한 지시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의 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