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미등기 이사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인 ‘업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인 ‘내규 위반’은 어떠한 사항을 위반하였는지가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고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