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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일부 기각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3
판정일
2022. 04. 2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가입한 사유를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로 하여 직위해제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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