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4세였으나 갱신 시에는 만 56세의 고령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예술단 규정’ 개정 시 동 규정을 적용받는 9명의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인 5명의 동의를 받아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점, ③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종료(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정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