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포함한 채용통보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채용내정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함 나.

채용내정취소가 있었는지 여부 본부장이 2021. 9.

27. 유선상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통보 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채용내정취소 철회를 통지하였지만, 근로자가 입은 고통을 제대로 고려함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통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근통지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거로 삼고 있는 해고사유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