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85
판정일
2022. 03.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3.

2. ‘구제신청 수용에 따른 업무지시서’를 송부하여 대리주차 업무 등을 담당업무에 포함시킨바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