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85
- 판정일
- 2022. 03.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3.
2. ‘구제신청 수용에 따른 업무지시서’를 송부하여 대리주차 업무 등을 담당업무에 포함시킨바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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