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건강상태, 교통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