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1.

6. 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2조제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