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은 징계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통상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모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