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2021. 9.

8. 고용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 해지될 정도의 업무 태만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 해지 이유의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배송구역 재배정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