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자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