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병가 4일 사용후 진단서 미제출 및 허가없이 45일 결근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4조 복종의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이전 징계이력 등을 통해 진단서 미제출 및 허가없는 결근이 징계 대상임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병가 4일 사용 후 진단서 미제출과 허가없이 45일간 결근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복무규정 제24조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2021.

6.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