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51
- 판정일
- 2021. 06. 16.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당사자의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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