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9. 자 전직명령은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하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2021. 8.

17.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부분이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