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생산 공정 설비 작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