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2021.

6. 18.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인없이 조기퇴근한 점, 조기퇴근 하였음에도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되나,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횟수가 1회만 확인되고, 이로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을 합하여도 금165,900 원에 불과하다. 또한 사용자의 징계처분 사례를 살펴볼 때, 35회에 걸쳐 금1,982,832 원의 유류비를 과다 청구하였던 이○○ 과장의 경우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의하였던 점을 보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횟수가 1회만 확인되고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 또한 소액이었던 근로자에게 정직 10개월 처분을 결의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