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46
- 판정일
- 2021. 06. 29.
판정문
위해제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였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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