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 물적 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평가 항목과 평가자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사용자의 평가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입증되지 않는 점, ④ 간호사의 직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업무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수습평가 점수 저조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라.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중 평가 결과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와 근로계약만료 시점이 기재된 서면을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