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는 무단 출연 및 겸직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징계 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