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예고일은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05
- 판정일
- 2021. 04. 14.
판정문
사용자가 2021. 10.
15.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되나, 해고예고일을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2021.
10. 15.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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