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동조합 임원 등을 지낸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