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초과자에 대해 만 65세 전까지는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만 65세가 안 되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의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