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78
- 판정일
- 2021. 05. 17.
판정문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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