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정해진 면접절차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고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결재·보고한 행위는 공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채용비위가 주요절차 미준수에 해당하는 점, 병원장으로서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고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관련자들이 정직 1월∼정직 3월을 처분받은 점,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 지원자들이 채용공고에 따른 공정한 면접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