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던 상대방은 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근로자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승인하여 사용자의 표시를 법인으로 정정한다. 나.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①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와 직위해제를 동시에 명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직위해제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직위해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강임과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강임의 징계에 해당한다.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업무상 책임이 인정되나, 정직 2월 및 직위해제는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