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위변경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위변경이 같은 직급 내에서 이루어졌고 담당업무에 따른 수당의 차이만 있을 뿐 직위해제에 수반된 행위에 불과하며 승진이나 승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는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자와 여성 응시생을 분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여성응시생의 고소로 근로자에 대한 성법죄 비위행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 ② 근로자의 여성응시생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근로자의 교통비 증가 등이 있으나 기존 시험장에서 가장 근접한 시험장으로 전보하여 통상 근로자로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