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점,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가 근로자와 ‘연봉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한 점, 회사1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 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차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2차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로 근로자가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1차 해고일인 2021. 2.

17.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 볼 수 없다.

따라서 1차와 2차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