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원의 교장과 교감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볼 때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는 신청인, 홍○○, 지○○ 등 3명으로 확인되므로 훈련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