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73
- 판정일
- 2021. 08. 04.
판정문
□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의무기록업무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야기된 병원 매출 감소로 정년 퇴직자가 발생한 방제탕전실에 신규자 채용 대신 현 인력을 재배치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급여, 근로조건, 출퇴근거리 등의 변동이 없어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점, ④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직명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