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기사 발령의 정당성)사용자에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비기사 제도가 필요하고 노사합의로 규정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하였으며, 예비기사 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정직 21일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하였고, 운전 중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불필요하게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하여 결행을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정직 21일 징계양정의 적정성)공공성을 가지는 사용자의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지나치지 않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