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업장이 2021.

9. 8.

폐업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폐업하기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4월 말까지 근무를 좀 해주고 한 사람은 이제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거취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와 이실장은 가위바위보를 한 후 진 사람이 그만두기로 정하였으며, 그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