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평가인 성과평가 및 저성과자 선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 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된 쟁점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