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0.

12. 4.

계약기간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사용자가 2020. 3.

1. 제정한 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규정 중 취업규정과 복무규정에는 입사 후 2년까지의 고용형태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위 규정의 제정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규정이 없고, 계약의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