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징계사유는 있으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징계사유 3년, 업무상 배임 5년으로 징계시효를 구분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어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