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돌보던 장애아동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장애인 학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애아동을 돌보는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장애아동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그 행위가 중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아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것을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