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76
- 판정일
- 2021. 03.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을 함께 경영하므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을 경영한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 ③ 출근명부, 임금대장, 고용보험 신고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정기간의 사업장 가동일 중 평일에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근로자 2~3명이 주말에만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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