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의무,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기간만료가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된 점, 노인요양원장이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반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를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장 내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한 이상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