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5
판정일
2022. 02. 16.
판정문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훈련에 복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