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격차가 유의미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성과평가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