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복직 의사가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