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료원 개원에 따른 대량 채용으로 적격성 평가를 위해 의사직에 대해 1년의 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 의료원의 채용공고 및 운영내규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등을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하여 2020.

11.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의사직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및 갱신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근로자는 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85점 이상) 및 갱신 기준(70점 이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러한 평가점수는 근로자가 외과과장을 고소하고, 동료 의사 의료소견에 “가당치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동료와 잦은 업무 마찰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및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