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0.

8. 3.

업무지시 거부 및 관리자에 대한 막말 행위’, ‘2020. 12.

1. 보행자 아차사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기존에도 견책 및 감봉처분을 받은 점, 업무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보행자 아차사고 후 근로자의 진술 및 태도, 통근버스 운행에 요구되는 절대적 안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