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9
- 판정일
- 2021. 06. 3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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