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절차 중 2021.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