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은 2012.

4. 17., 2015.

10. 22.

및 2016. 8.경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16.과 2021.

1. 8.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이 사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들은 2011.

12. 31., 2013.

12. 31.

및 2014. 12.

31.에 각각 정년퇴직한 자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