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조항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려는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특히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명확성 판단에 있어서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