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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기업 영업이익 5% 과징, 법적 정합...
- 출처
- mhns.co.kr
- 등록일
- 2026. 02. 16.
요약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최고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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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최고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