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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s.co.kr

[박근종 칼럼]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기업 영업이익 5% 과징, 법적 정합...

출처
mhns.co.kr
등록일
2026. 02. 16.
요약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최고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