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토론회에서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 “판단 구조의...